국정위,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신속 과제 추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 대비…규제 합리화 방안 제안
국내소비 2.5%p↑ 효과 기대…마이스·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우수 인재 육성, 유치 및 유출 대응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포함한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6일 규제 합리화 TF 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94%까지 회복했다. 올해 전체로는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내소비 2.5%포인트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번에 선정된 3대 과제의 핵심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이다.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28%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현재 외국인 참가자 500명 이상 규모의 국제회의로 제한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마이스(MICE)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자격을 현행 '의료관광 비자실적 30건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에서 '외국인 유치실적 500건'을 추가해 유치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정기획위 기획위원(규제합리화 TF팀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소비지출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된 과제들이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