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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 과장급 임명 △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명환

2026-03-27 01:24
오늘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 통제⋯정유·석화업체 '일일 보고' 의무

'나프타(납사)' 수출이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매점매석 단속 등 강력한 시장 개입 조치도 전격 가동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0시부터 5개월간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

2026-03-27 00:00
계란 산지가격 공공조사로 바꾸고 담합땐 퇴출…돼지고기 경매도 늘린다

농식품부,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마련계란 표준계약서·가공품 비축 검토…돼지고기 거래가격 공표·출하체중 상향 추진 계란값 담합 논란과 돼지고기 가격 왜곡 우려가 장바구니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두 품목의 유통구조 손질에 나섰다. 계란은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가격 발표 체계를 공공조사 방식으로 바꾸고, 담합 연루 주체는

2026-03-26 20:00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상한

국제유가 상승분 반영해 1차 고시 대비 유종별 210원씩 인상물가 부담 최소화 위해 유류세 인하 폭 대폭 확대⋯휘발유 15%·경유 25%조업난 겪는 어민 보호 취지 '선박용 경유' 통제 대상 추가 27일 0시부터 2주간 휘발유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을 상한으로 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적용된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1차 고시

2026-03-26 20:00
중동전쟁發 민생물가 불안 잡는다…에너지·물류·외식까지 특별관리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전기·가스, 버스·철도 등 공공요금 특별관리자장면·치킨·피자·김밥 등 외식서비스 포함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이 민생물가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에너지·물류·외식 등 전방위 물가 대응에 나선다. 기존 관리 품목에 더해 20개 특별관리 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체감물가 안정을 도

2026-03-26 20:00
중동전쟁 여파, OECD "올해 韓성장률 2.1→1.7%"⋯영국 이어 두번째로 낙폭 커

OECD 중간 경제전망내년 성장률 2.1%는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조사 대상국들 중 영국(-0.5%p)에 이어 두 번째로 성장률 하락 폭이 크다. 한국의 높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고려할 때 미국ㆍ이란 전쟁에 따른 수급 불안 여파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OECD는 26일

2026-03-26 19:00
K-ODA 4대 전략 본격 추진, 기업 참여 확대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공유, 국제기구 조달 진출 지원 국무조정실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공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새롭게 수립된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

2026-03-26 17:31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재경부, 4월 국고채 경쟁입찰 18조 발행...중동상황 반영해 전월比 1조↓

재정경제부는 최근 중동사태 등에 따른 채권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해 4월 국고채 규모를 전월보다 1조 원 축소한 18조 원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물별로는 2년물 3조 원, 3년물 3조1000억 원, 5년물 2조9000억 원, 10년물 2조9000억 원이 발행된다. 20년물은 5000억 원, 30년물은 4조8000억 원, 50년물은 7000억

2026-03-26 16:00
AI가 동물 신약 후보 3일 만에 찾는다…포항에 개발 거점 구축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거점 개소…후보물질 발굴부터 시료 생산까지 지원농식품부, 발굴 기간 30일에서 3일로 단축 기대…벤처기업 상용화 부담 낮춘다 동물용 의약품 개발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후보물질 발굴과 임상시험용 시료 생산 단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접목한 첨단 분석 인프라와 대량 배양·정제 설비가 포항에 들어서면서

2026-03-26 15:30
이규봉 산업부 정책관 "올해 471억 투입해 유통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소비자 유통대상]

이투데이 주최 '2026 소비자 유통대상' 시상식 축사지정학적 위기·고물가 속 유통업계 상생 및 공정 경쟁 질서 확립 강조온·오프라인 상생 방안 마련 및 유통산업 지속성장 돕기 위한 정책 지원 약속 이규봉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정책관은 26일 "올해부터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한 연 471억원 규모의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유통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2026-03-26 15:09
사업자대출로 집 사고 이자까지 경비처리…국세청, 편법 주택취득 정조준

자금조달계획서·관계기관 자료로 의심사례 선별…하반기부터 전수검증 본격화강남 초고가 아파트 사례도 적발…자진시정 땐 검증 제외, 미이행 땐 고발 검토 사업 운영자금으로 받아야 할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돌려쓰고, 관련 이자까지 경비로 처리한 편법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단순한 대출 규제 회피를 넘어 자금출처 은폐와 소득 누락까지 얽힌 사례

2026-03-26 15:00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추진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2026-03-26 14:00
정부 "초과세수로 국채 순상환…5조 규모 긴급바이백 실시"

추경 국채 순상환 2021년 이후 5년만…규모 내주 확정WGBI 자금유입 상시점검반 가동 등 국채시장 안정관리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기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을 추진하고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구체적인 국채 순상환 규

2026-03-26 13:20
김총리 “혁신·제도·연결성으로 불확실성 넘자”⋯보아오포럼 화상 기조연설

중동 장기화로 방중 대신 화상 기조연설, “비상경제 본부 맡아 직접 참석 못 해”AI·공급망·녹색전환 협력 강조, “한중 산업·기술·투자 협력, 실질 성과로 이어가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2026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아시아가 맞닥뜨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방향으로 혁신, 제도, 상호 연결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AI와 반

2026-03-26 12:19
요양병원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아도 평소 살던 집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배

2026-03-26 12:00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강화⋯연구개발 더 투자해야

앞으로 제약기업이 정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R&D) 비중을 현행보다 2%포인트(p) 더 높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제약사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2026-03-26 12:00
국산 밀 판 키웠지만 품질은 과제…정부, 2030년 자급률 8% 승부수

농식품부,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 발표재배면적 5만ha·생산량 20만 톤 목표…고품질 생산단지 중심 지원 전환블렌딩·비축 개편에 제분비 지원 확대…수입밀 대체할 선순환 구축 나서 국산 밀 산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방향을 튼다. 그동안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늘었지만 수요처가 원하는 균일한 품질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며 소비 확대가 기

2026-03-26 11:00
반려견 목줄·배변수거부터 낯선 개 대처법까지…정부, ‘반려생활 가이드’ 배포

동물등록·목줄 착용·배변수거 등 반려인 준수사항 영상으로 안내비반려인 행동수칙도 담아…동물보호센터·관련 영업자 대상 추가 배포 예정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의 중요성도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등록과 목줄 착용, 배변수거, 낯선 개를 만났을 때의 대처법 등을 담은 대국민 홍보영상 배포에 나섰다. 반려견

2026-03-26 11:00
108년 만 가뭄·시간당 100㎜ 폭우…2025년 기후위기 현실화

폭염·산불·호우 동시다발…“기후재난 일상화”온열질환자 4460명·재산피해 1조1307억원…정부 대응체계 강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과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 역대 최대 산불, 사상 최고 수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하며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체계 고도화 등 대응역

2026-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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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아름다운 나라’는 무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식 행사에서 반복적으로 불리지 않아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애국가 다음으로 재생되는 노래가 있다. 바로 ‘아름다운 나라’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신문희는 ‘제2의 애국가’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도,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는다. 대신 “이 노래의 아름다운 나라는 대한민국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신문희에게 ‘아름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

2026-03-13 06:00
3월엔 미술관에 가겠어요

3월의 미술관은 계절보다 먼저 봄을 맞는다. 새로운 전시가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한다. 올 3월에는 현대미술의 아이콘 데이미언 허스트, 팝아트를 대표하는 앤디 워홀, 배우에서 화가로 활동 영역을 넓힌 박신양까지 서로 다른 색깔의 작가들이 잇달아 전시로 관객을 만난다. 장르와 국적은 다르지만 세 전시는 작품을 넘어 ‘작가라는 브랜드’를 경험하게 한

2026-03-06 08:34
통합돌봄 시행 코앞인데, 기반조성 100% 밑돌아

복지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3일 기준 229개 시군구 기반조성 평균치 98.3% 정부,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 통해 서비스 확충 방안 마련 이달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평균 기반 조성률이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 기준 229개 시군구의 평균

2026-03-05 14:00

넥스블록

“은행 51% 지분은 편의 때문” 코인 신뢰는 준비금·유동성이 좌우

은행 51% 지분 요구는 감독·책임 명확화용… 상환 신뢰는 별개대안은 ‘지배구조+기술요건’… 준비금 실시간 공개·오라클·유동성 규제 제시2004년 KRX 지분 제한은 ‘독점·지배력 남용’ 우려 대응… 가상자산은 성격 달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26-02-26 16:48
부산 디지털금융 도약 신호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 KDX 선정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비단(Bdan)은 KDX 컨소시엄이 국내 최초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부산이 디지털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하고, 한국거래소(KRX)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을 예비인가

2026-02-20 09:41
앤드류 김 파라택시스 대표 "가상자산 단기 테마 아니야"

"미국서 쌓은 트레저리 전략, 한국 DAT로 이식"인수합병 논란에⋯"단기 테마·레버리지 전략 아니야""기관 신뢰 가능한 트레저리 플랫폼 구축 목표" 파라택시스홀딩스가 미국 현지에서 축적한 가상자산 전략을 파라택시스코리아와 파라택시스ETH(신시웨이)에 공유하고, 파라택시스코리아는 국내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파라택시스ETH에 전달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

2025-12-26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