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끝 아니다…한미 협력 고도화하고 ‘실익’ 확보해야”

한경협, 한미 양국 전문가 참여 좌담회…세부협상 대응전략 논의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 좌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철 한경연 원장, 유명희 서울대 교수,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경협)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세부 협상 과정에서 현지투자 관련 실질 문제 해소, 안보 이슈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미 전문가를 초청해 좌담회를 열고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협상 기간에도 우리 협상단의 창의적 노력으로 주요 선진국 수준의 협상 결과를 도출했다”며 “양국 협력이 관세를 넘어 기술과 산업 협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펠로우와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의장은 조선·반도체·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한미 협력 방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쇼트 선임 펠로우는 “이번 투자 약속이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연계돼 양국 무역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크로닌 의장은 “한국은 향후 미국의 유능하고 탄탄한 동맹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부 협상에서 미국과의 상생 구조를 만들며 우리 기업의 실질적 이슈를 해결할 전략을 짜야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집중하며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관세와 보호무역주의가 뉴노멀이 된 교역환경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 전략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실질적인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며 “핵심 사안의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향후 정상회담과 문서화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역할 등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과정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어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가장 큰 틀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향후 세부 협상을 통해 보다 많은 실익을 확보하길 기대한다”며 “민관이 팀코리아로 머리를 맞대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도 국익 관점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