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감산에 'K-스틸법' 발의까지…철강산업 숨통 트일까

美 50% 고율 관세에 여야 의원 'K-스틸법' 공동 발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탄소기술 전환 지원 등
철강협회 환영 목소리⋯"업계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

(그래픽= 손미경 기자 sssmk@ )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발(發) 공급 과잉과 미국의 고율 관세라는 이중고에 놓인 가운데, 중국의 감산 조짐과 우리 국회의 초당적 특별법 발의 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국회철강포럼 소속 여야 의원 106명은 이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 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철강포럼 대표를 맡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탄소기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품목별 50% 고율 관세가 유지되자, 국내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이례적으로 여야가 합심에 나선 것이다.

K-스틸법에는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계획수립 △녹색철강기술 지정 및 기술 개발·투자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지원 △철강산업 무역 보호 △정부 주도 사업재편과 수급조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기구·이상휘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K-스틸법 대표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 산업이며, 우리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기반 산업”이라며 “지금 우리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K-스틸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이들은 “올해 2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50%로 두 배 인상하며 ‘관세 폭탄’을 투하했고, 지난달 31일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도 이 조치는 유지됐다”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중국발 저가 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까지 겹치면서 우리 철강산업은 그야말로 ‘전방위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K-스틸법이 발의되자 국내 철강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별법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가능케 할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고 철강업계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K-스틸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철강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법안 발의 외에도 정치권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으로 미국에 다녀오면서 공화당 상·하원과 국무부 상무부도 만나고 왔다”며 “(공화당 측에서) 우리가 서한을 써서 주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읽어 주겠다고 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철강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발 감산 흐름도 철강업계에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 줄어든 5억2000만t(톤)을 기록하며 감산 기류가 나타났다. 중국철강협회도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조강 생산 통제에 나서면서 감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철강사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미국 현지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루이지애나에 58억 달러(약 8조 원) 규모의 전기로 일관제철소를 건설 중이다. 또 인도·동남아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에도 업계는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