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조 달러 수입 기대…“미국 민주당 정권 잡아도 관세 그대로 갈 듯”

“부채 많은 상황에서 수입원 철회 쉽지 않아”
관세 철폐 후 다른 세금 인상은 정치적 부담
물가 폭등하면 관세율 인하 가능성은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차기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오더라도 현재의 관세 정책이 폐기되거나 관세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 달러(약 211조 원)로 780억 달러였던 전년 동기 수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맺은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향후 10년간 2조 달러(약 2780조 원)가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전부터 경제학자들은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관세 정책 철폐 의견이 많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 정부가 관세로 인한 추가 수입을 포기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아오 고메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제학 교수는 “관세 수입은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지금 같은 부채와 적자 상황에서 수입원을 없애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니 테데스키 예일대 예산연구소 경제학 부문장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의 미래 대통령들이 관세 철회가 국가 채무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철회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월별 관세 수입. 단위 10억 달러. 7월 296억 달러. (출처 뉴욕타임스(NYT))

또한,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었지만, 이를 대체하는 다른 유형의 세금을 인상하거나 새롭게 추가하려는 시도는 법 제정에 나서야 할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NYT에 따르면 이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차기 정권이 들어설 땐 관세 정책이 자리를 잡을 뉴노멀 시대가 될 것인데, 이를 뒤집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닐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NYT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이 필요해 관세 수입으로 이를 충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타이슨 브로디 민주당 전략가는 "관세는 엄청난 변화"라면서 "민주당원들은 관세를 철회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민주당이 필요한 정책에 쓰일 자금이 될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의해 향후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이 미국 현지 생산을 시작하면 관세 수입이 현재 예상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관세 여파로 미국 소비자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이를 낮추기 위한 과정에서 관세를 없애거나 관세율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