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의 단어 ‘Retain’…이 대통령 담판에 달렸다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이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미간 4500억 달러(에너지 구매 포함) 규모의 대미 투자와 상호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통상협정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문구 해석의 시각차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후속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해석 차이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과 안보 공조 등 민감한 현안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통령은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복합 외교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3일 대통령실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중순 이후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아직 협의 중"리라는 입장이나 이 대통령의 주요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 이후, 특히 마지막 주가 실무적으로 가장 유력한 시점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8월 셋째 주에는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과 광복절 행사 및 국민 임명식이 예정돼 있으며, 넷째 주에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예정돼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앞서 큰 틀에서 타결된 통상협정의 실행 세부사항과 투자 조건에 대한 최종 정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투자와 관련해 실투자금 규모 및 수익 귀속 구조에 대한 조율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부 조항은 국문·영문 해석 차이와 법적 의미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양측 간 협정 해석의 불일치를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최대 쟁점이다. 미국 측은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Retain(보유)'이라는 표현은 재투자 개념"이라며 입장 차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한국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부담을 떠안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번 협정에서 언급된 3500억 달러에는 민간 기업의 미국 내 직접투자(FDI)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경제적 반대급부는 ‘3500억 달러+α’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최종 세부안이 어떻게 도출되느냐에 따라 이번 협정의 실익과 협상 성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통상 합의 이상의 추가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에서 다뤄진 통상 분야는 물론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의 인상 같은 안보 분야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최근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며 다방면에서 '청구서'를 내미는 분위기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국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의 크기와 그에 따른 실익의 균형, 그리고 향후 통상·안보 이슈의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정상회담에서의 전략적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교한 후속 협상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