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측 '수익 90% 가진다' 언급…재투자 개념" [관세 협상 타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1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의 수익 대부분을 미국이 가질 것이란 미국 측 발표에 대해 "재투자 개념일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펀드 수익 90%가 미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문명 국가에서는 어려운 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실장은 "'90%'와 '10%'는 일본 표현을 가져다가 말한 것 같은데 논박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런 정도로 지금 딜(deal·협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0%, 10%'는 설명이 다 다르다"면서 "미국 원문을 보면 'retain 90%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투자 수익 90%를 보유한다)'라고 돼있다. 리테인(retain)'이 무슨 뜻일지 논의해봤지만, 누가 얼마를 어디에 투자할지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합리적으로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가 해석하기론 기본적으로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며 "미국에서 (펀드) 이익이 나면 과실손금으로 한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봤다.

김 실장은 "미국이 진짜 좋은 사업을 추천하고 구매 보증을 해서 사업 이익이 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머물러서 우리 기업이 계속 참여하는 것이라면 괜찮다"면서 "(협의가 구체화될 때) 충분하게 우리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우리는 (일본 사례를 미국에) 많이 질문했고, 공개할 수는 없지만 비망록으로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