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30년된 PBS 제도 폐지…인문사회연 내년·과기연 5년내 전환

출연연 연구자 인건비 확보 위한 과제 수주 경쟁 부작용 개선
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 매년 5천억원 규모 출연금으로 전환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30년간 운영해온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브리핑에서 "경제1·2분과와 기획분과 합동 검토를 통해 출연연의 PBS 제도를 인문사회연구회는 즉시 폐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은 단계적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연구비 등을 충당하는 제도로 1996년 정부 R&D 투자 효율성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조 대변인은 "당초 목적과 달리 출연연이 자체 기본연구보다 수탁연구에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정부 R&D 사업·과제가 소형화되면서 출연연 정부수탁과제도 다수·소액화, 파편화돼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4개 출연연은 2026년부터 PBS를 전면 폐지하고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3개 출연연은 향후 5년간 임무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과기계 출연연의 경우 내년부터 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인 연간 약 5천억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정부부처 직할 과학기술연구기관은 기관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PBS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국정위는 출연금 재원배분 체계화, 범부처 평가 및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자 보상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PBS 제도 폐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이 고유한 연구개발 역량 향상을 통해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