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AI 주권 전쟁 속 비장한 일본, 나이브한 한국

“메이지유신도, 인터넷도 늦었던 일본이 이번만큼은 절대 뒤처질 수 없다며 비장하게 달리는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 나이브합니다.”

최근 열린 인공지능(AI) 토론회에서 한 전문가는 이같이 토로했다.

일본은 그동안 AI 패권 경쟁에서 후발주자로 평가받아왔다. 자체 초거대언어모델(LLM)을 갖추지 못했고 글로벌 GPU 경쟁에서도 두각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한국과 비교해도 뚜렷한 우위가 없던 일본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과거 메이지유신이나 인터넷 혁명처럼 한발 늦었다는 자각이 이번에는 절박한 추진력으로 전환된 것이다.

일본은 5월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진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인공지능진흥법)’을 제정했다. “세계에서 가장 AI 친화적인 국가가 되겠다”는 정부의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이 법은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췄다.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강한 규칙이나 형사 처벌 대신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연성 규범에 기반한 접근법을 택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AI 투자와 활용에서 주요국 대비 뒤처졌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지난 몇 년간 일본의 민간 AI 투자는 미국, 중국, 영국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았고 글로벌 AI 경쟁력을 보여주는 토터스 AI 지수에서는 한국(6위)보다 한참 뒤처진 11위에 머물렀다. 일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규제가 아닌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외치고 있으나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정의조차 모호한 '고영향 AI'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와 함께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빅테크와 경쟁조차 벅찬 국내 기업 입장에선 사업 진입 전부터 발목이 잡히는 셈이다. 일부 스타트업들은 규제를 피해 일본으로 이전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지금은 AI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방심할 여유는 없다. 뒤처졌던 일본이 어느새 턱밑까지 추격해온 지금 더 이상 나이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