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급률 일주일 만에 80% 육박⋯관건은 '효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소비 증가 제한적이고 업종별 쏠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률이 일주일 만에 78.4%를 기록했다. 일부 지역은 집행률이 80%를 웃돌았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78.4%인 3967만 명이 신청하고, 7조1200억 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첫 일주일간 지급률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국민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각각 24.0%포인트(p), 10.2%p 높은 수준이다. 26일 온라인 신청 요일제 해제에 이어 이날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요일제가 해제돼 집행률은 이주 8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미 인천(83.7%), 대전(80.9%), 세종(83.4%), 경기(80.0%) 등 4개 시·도는 집행률이 80%를 넘었다. 가장 낮은 전남(70.4%)도 70%대 집행률을 보인다.

관건은 효과다. 애초에 소비쿠폰 지급은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결정됐다. 소비 증가가 미미하거나, 물가 충격이 더 크다면 효과 없이 재정 건전성만 악화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은 2020~2021년 집중적으로 집행됐다. 1·2·5차 재난지원금이 현재 소비쿠폰과 유사한 형태로 일반 국민에게 지급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정·융자 등 방식으로 지원됐다.

다만,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2020년 집행된 1~2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가전·가구 구매에 쓰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재별 소매판매액지수(경상, 이하 동일)는 가구가 23.8%, 가전제품이 18.1% 급증했다. 이듬해에는 의복과 신발·가방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산업별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음식점·주점업은 소매판매가 2020년 15.3% 감소했다. 2021년에는 기저효과에도 1.3% 증가에 그쳤다. 2022년 24.7% 급증했지만, 이는 시차를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효과로 보기 어렵다. 코로나19 완화와 기저효과가 주된 요인이다.

전체 산업·업종의 소비 증가 효과도 크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신용·체크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가 효과를 재정지출 대비 26.2~36.1%로 추정했다. 나머지는 대출 상환, 저축 등으로 쓰였다.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애초 계획됐던 현금지출을 대체하고, 그 결과로 아껴진 현금이 대출 상환, 저축으로 활용된 것이다. 특히 2020년 승용차 판매액이 17.8% 급증했는데, 승용차는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으로 구매가 불가한 상품이다. 이는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대체로 아껴진 현금이 승용차 구매로 쓰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나마 소비 증가가 제한적이었기에 물가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다.

2023년 이후 실질임금 감소·정체, 소비심리 둔화를 고려할 때 소비쿠폰의 소비 진작 효과는 2020~2021년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안정목표(2%)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져 물가 상승 압력은 당시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