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생명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안돼 …호우 긴급 대응에 만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호전국적인 호우 상황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또 산업 현장에서의 잇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율·사망재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국가의 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다"며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이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며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조사해 안전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산업 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 300명 이상을 신속히 충원하고, 불시·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방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해 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대전에서 생활고로 인해 모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라며 "우리 정부가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