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명수 합참의장 조사⋯한덕수 전 총리 추가 소환 방침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이달 20일 김명수 합참의장 조사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한덕수‧강의구 자택 등 압수수색

▲김명수 함동참모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내란특검팀은 20일 김 의장을 불러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의사 결정 과정과 보고 경로, 이후 대응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은 현재로써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뒤늦게 무인기 투입 작전을 보고받은 합참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를 뭉갰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울러 특검은 이날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강 전 실장,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했다고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사후 문건을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강 전 실장에게 폐기를 요청했고 결국 계엄 선포문은 파쇄됐다.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달 2일 특검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받은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압수수색은 한 전 총리 관련 범죄로 이뤄졌기 때문에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