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여파로 국내생산 감소 우려…‘국내생산촉진 세제지원’ 도입해야”

KAIA, 제43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 개최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4일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생산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래차 전환 촉진 방안'을 주제로 제43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사진=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국내 자동차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고율 관세로 국내 생산기반이 급속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세제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제43회 자동차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생산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래차 전환 촉진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은 16.5% 감소했고, 전기차 수출은 무려 88% 급감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촉진 세제지원’의 도입이 시급하며 미래차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장화, 디지털화, 인공지능 융합이라는 ‘삼중 전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대 초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던 한국은 최근 멕시코·인도 등 신흥국의 약진으로 2024년 기준 세계 7위로 하락한 상황”이라며 “최근 미국의 현지 생산 증가로 국내생산 감소와 공동화까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주요국의 자율주행 및 전기차 개발 역량, R&D, 노동유연성 및 규제 등의 생산경쟁력을 분석하고 한국의 기회요인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전동화 기술은 뛰어나지만 자율주행 기술 부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태이며 공급망 관점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 심화가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 환경 유연화, △소프트웨어 중심 R&D 체질 전환, △글로벌 전략 거점 현지화, △자율주행차 실증·상용화 규제 혁신, △민간주도 시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