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AX 속도 ⋯과기정통부 새출발·국가AI위원회 8월 새단장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AX)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민간 전문가 출신인 과기정통부 장관 임명안을 빠르게 재가해 AI 중심의 과기정통부 개편에 속도를 내는가 하면 8월 새출발하는 국가AI위원회의 권한을 사실상 전 부처로 확대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AI 태스크포스(TF)는 향후 정책 고객들과 AI 국정과제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17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신임 장관이 취임했다. 새 정부가 지명한 19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임명이 이뤄진 것은 배 장관이 처음이다. AI 학자이자 기업가인 배경훈 장관이 민간 출신인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분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배 신임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른 나라들이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AI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 대전환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획기적으로 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AI 3대 강국 도약 실현 △R&D 혁신생태계 복원·강화 △AI·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누리는 AI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포부다.

배 장관은 또 국가 AX를 위해 공공·지역·산업 전 영역의 AX를 지원하고 혁신 AI스타트업 지원과 AI반도체 산업생태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AI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서는 국가AI위원회 역할 강화 및 AI 하위법령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AI위원회는 8월 새롭게 출발한다. 이를 위해 현재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정책 조율 기능과 조직 구조 또한 대폭 강화한다. 14일 과기정통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범정부 AI 전략의 실질적 콘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개편안이다.

개정안에는 위원회가 국가 AI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부처 간 정책·사업 조율, AI 데이터 구축 및 활용, AI 정책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는 안이 담겼다. 정부위원 역시 확대했다. 기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추가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AI 태스크포스(TF)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모두의 AI'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달 1일 출범한 이후 2주 동안 공약을 중심으로 AI 비전과 국정과제를 기획하는데 집중했으며 이번주부터는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바탕으로 정책 비전을 설계하겠다는 목표다.

국내 AI 업계 관계자는 “확실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전반적으로 AI 3강 도약이라는 목표에 대한 의지와 변화가 체감된다”며 “다만 무엇보다 AI 산업 진흥을 위해서라면 AI 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과태료 유예보다도 무엇보다 필요한 건 AI 기본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