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의 최일선에 있었던 인공지능(AI) 전문가이자 과학기술인으로서 현장 경험을 살려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배경훈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AI는 모든 영역에 융합되면서 우리 경제 사회에 효율을 높이고 난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며 “AI 인프라 구축과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지역·산업별 AI 전환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AI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후보자는 “글로벌 AI 경쟁을 하거나 국내 AI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글로벌 모델들을 오픈소스 형태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로 가져다가 쓸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한국에서 한국이 만든 AI 모델을 갖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 없으면 우리가 안보나 중요한 산업 영역에서 특화된 AI 모델을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의 한국형 AI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I 기본법 개정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그는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기존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 중심으로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는 산업의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과태료 등 일부 조항은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범용 인공지능(AGI)과 초지능(ASI)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둘 다 중요하다고 보지만 한국의 자원과 환경을 고려할 때는 산업에 특화된 모델이 더 현실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AGI와 ASI를 모두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통신 분야 등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이 단절 없이 AI에 접근하고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과 주도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AI의 안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R&D 투자가 성장으로 선순환되는 혁신생태계를 신속히 복원, 강화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애 전 주기 지원 등 연구자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양성과 예측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 후보자는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어느 정도 마중물을 만들어주면 우리 기업들이 AI와 관련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AI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양자나 바이오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야 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발전도 AI의 발전에 따라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에 AI에 대한 선투자가 시급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계 인재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연구 환경과 그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이 마련되면 'AI 3강'에 대한 도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2003년 9월 25일부터 2008년 5월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던 시절과 관련해 제기된 제기된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서는 “부분만 봤을 때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복무기간에 일에 충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해 한 차례 이직했고, 이후 회사와 상의해서 수학승인을 받았다”며 “지도교수님 승인과 병무청의 공식적 수학승인 통해서 기간 동안 박사과정을 수료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