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현재 尹 인치 집행 안 돼…다양한 조사 방안 검토”

출석 통보‧추가 인치 지휘 등 검토⋯방문조사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강제구인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양한 조사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15일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인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렵다는 게 교정당국 측 입장이다.

이에 특검팀은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불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이명박·박근혜)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강제구인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며 이를 거부해 불발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방문 조사도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