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트럼프식 외교로 동맹과의 관계 약화돼 對중국 상대 역량 저하”

잘못된 외교·관세 정책으로 미국 역량 저하
동맹 때리기로 중국과 경제적 밀착 관계 심화
트럼프 행정부, 당분간 전략 수정 가능성 적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된 외교 및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로 인해 중국을 상대할 미국의 역량이 약해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6개월간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전략이 부재한 잘못된 외교 및 관세 정책을 펼쳐 중국이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줬으며, 이것이 중국을 상대할 미국의 역량 약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동맹과의 관계 약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오락가락하고 동맹국들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이들이 중국과 보다 경제적으로 밀착관계를 형성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지난 3월 5년 만에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확대를 꾀하기로 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적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공동 방위 부담 증가를 원하면서도 관세로 이들을 압박하는 것은 엇박자 행보라고 비판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세로 인해 동맹들의 재정 타격으로 국방비에 쏟아야 할 경제적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영 매체인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폐지를 시도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중국이 대외 선전을 위한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미국은 오히려 자신들의 의견을 세계로 전파할 수단을 자체적으로 줄여 영향력도 함께 줄이고 있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여러 국제기구 탈퇴도 영향력 축소에 일조한다고 봤다.

또한, 유학생들이 맘 편히 대학교 졸업을 할지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을 시행한 것도 미국의 인재 유출을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민주당의 지적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전략 수정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전략 수정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NYT에 따르면 14일 기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은 44%,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52%로 조사됐다. 임기 시작 당시와 비교해 지지한다는 비율은 6%포인트(p) 떨어졌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8%p 올랐다. 임기 초에 비하면 지지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전략 수정을 고려할 만큼 상황이 나쁘다고 보긴 힘들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