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녹색문명 토대 마련…탄소저감 총력"
"배출권 유상비율 높여 탄소감축 기능 강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금년 내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왔다"며 "이러한 일방향 경제구조를 순환이용-원천감량의 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해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플라스틱·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자 재활용 책임을 강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작년 안면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1년에 3ppm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450ppm을 초과하면 지구 온도가 2℃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산술적으로 6~8년 후"라고 했다.
이어 "화석연료에 기반한 탄소문명은 이러한 절박한 기후위기 상황을 야기했고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됐다"며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탈탄소 녹색문명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국가 감축목표의 차질없는이행을 위해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에 총력을 다하겠다. 전기차,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인구 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도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탄소감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늘어난 배출권 수익금으로 다배출 업종 탈탄소 전환 지원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홍수·가뭄 등 기후 재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홍수방어시설도 차질없이 확충하겠다"며 "극한 가뭄이 발생해도 민생과 산업에 끊김 없이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자원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기환경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하늘을 위해 대기오염총량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겠다"며 "생활 주변 배출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국민 체감형 대기질 개선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의 5년은 절체절명의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