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후보자 “이차전지 신규 수요 적극 창출…SMR 글로벌 시장 선점해야”

배터리 삼각 벨트 조성 청사진
지역별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지속해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해서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면서 국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서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차전지와 관련해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 전환, 재생에너지 및 ESS 확충, AI 시대 전력수요 대응 등을 위해 필수적인 미래 전략사업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최근 전기차 캐즘, 중국 부상 등에 따라 한국 이차전지 산업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해 공급망 강화, 기술경쟁력 확보, 수요 창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차전지 국내 생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충청·영남·호남권을 연계한 ‘배터리 삼각 벨트’ 조성을 통해 권역별 이차전지 산업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추진과 중저가(LFP, LMR, 나트륨 배터리 등) 배터리 경쟁력 강화로 초격차·초일류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신규 수요도 적극 창출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국내 ESS 확충, 국방·로봇·선박 등 전기차 외에도 이차전지 신규수요를 지속 개발할 계획”이라며 “‘사용후 배터리법’ 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원전 수출 당면 과제와 관련해 “주요 원전 공급국은 SMR 개발 및 해외진출을 준비함에 따라 향후 글로벌 SMR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면서 “한국형 SMR, 차세대핵연료 개발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술경쟁력을 지속 높여나가고, 원전 설비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 활동도 집중 지원해 국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원전 사업 탄탄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SMR 등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한국형 SMR(i-SMR) 기술개발에 더해 지역별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위 안전성 확보를 위한 SMR 특화 규제체계 마련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