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한국판 IRA '반도체·이차전지 생산세액공제' 도입"

"경쟁국 인센티브에 뒤지지 않게…핵심 소재부터 공급망 독립 유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6월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산업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자립을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는 17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도체·이차전지 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한 양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사실상 생산량 연동 보조금에 가깝다. 미국은 IRA를 통해 청정에너지·배터리 등 분야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반도체는 우리 산업과 안보의 핵심이지만 메모리 분야에서는 중국·미국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시스템 반도체는 경쟁력이 취약하다”며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강력한 반도체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후보자는 "급변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반도체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내 첨단 반도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부상으로 위기 상황”이라며 “공급망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광물 및 소재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 공약에서 제시된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도체 국내 생산·판매 제품에 대해 최대 10% 세액공제를 약속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생산세액공제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간 4조~5조 원대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K-배터리의 중국 의존도 탈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공급망 독립성과 산업 경쟁력이 동시에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관료 출신인 김 후보자는 최근까지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사장으로 재직했다. 현직 기업인 출신으로는 드물게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후보자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