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확장’ 나서는 유럽…마크롱 “2년 뒤 국방예산 640억 유로로 증액”

“자유 원하면 두려움 대상 돼야, 그러려면 강해져야”
독일, 2029년까지 국방비 70% 확대 목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파리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유럽이 본격적으로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다.

13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연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향후 2년간 국방예산을 65억 유로(약 10조4600억 원) 늘려 2027년 총 640억 유로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내년 35억 유로, 내후년 30억 유로를 늘리는 방식으로, 종전 계획보다 약 6% 증가한 규모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자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한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려면 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도 무기 확충 속도를 올리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자국 무기 제조사들에 정부가 늘린 예산에 맞춰 납품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그는 “더는 불평할 이유가 없다. 업계는 자신들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업계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탄약, 드론, 탱크 등 거의 전 분야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2029년까지 연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70% 증액한 1620억 유로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갖추고 있는 무기는 부족하다. 한때 방공 핵심인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12대 보유했지만, 현재는 6대만 남아있다. 3대는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2대는 폴란드에 임대했으며 최소 한 대는 정비가 필요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 숫자는 정말 너무 적다”며 “특히 우리가 달성해야 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전력 목표를 고려하면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군비 확장을 다짐했다. 지난주 나토 회원국들은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종전 목표인 2%에서 5%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영국은 10년짜리 자체 전략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