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넘어 ‘기본사회’까지…사회안전망 판짜기 돌입 [이재명표 AI 전략]

국정기획위 AI TF서 정책 방향 구체화
기본소득 등 사회안전망 무게 둘 듯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배 후보자는 AI가 국가 경제와 사회의 효율을 높이고 난제 극복에 기여할 게임체인저라고 언급하며 "국가AI컴퓨팅센터, 첨단 GPU 확보 등 Al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민간 투자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AI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기본사회’ 구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그 연장선상에서 ‘인공지능(AI)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 수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 안전망 개념을 AI 시대에 맞게 재정의하고 기술 진보와 사회 구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AI 태스크포스(TF)가 AI 기본사회 개념 정리와 국가 전략 수립, ‘모두의 AI’ 비전 설계를 목표로 출범한 만큼 정부가 단순히 소버린 AI(주권 AI) 육성에 그치지 않고 행정·복지·노동·교육 등 사회 전반을 AI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려는 정책 로드맵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정기획위 AI TF는 1일 출범 이후 2주간 총 12차례 회의를 통해 AI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과 실천과제를 점검·보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비전 체계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는 AI 확산이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성격도 띤다.

특히 AI 기술이 확산할수록 정보 접근성과 학습 기회 격차,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축소와 소득 불안정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기본소득, 직업 재교육, 디지털 권리 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 마련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AI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워라밸이 가능한 AI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를 AI로 분석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왔다. 기술 발전을 국민 생활의 안전성과 연결짓는 사회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샘 알트만 등은 AI로 인한 일자리 재편과 소득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한 보편적 안전장치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설계와 실행의 양 축을 책임지는 송경희 국정위 AI TF 팀장과 하정우 대통령실 초대 AI미래기획수석 모두 기술 발전만큼이나 ‘기본사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역설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만하다.

송경희 AI TF 팀장은 5월 출간한 AI 혁명에서 송 팀장은 저서 ‘AI 혁명’에서 “현재는 AI 기술 발전을 위한 막대한 투자 대비 수익 창출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향후 자동화와 산업 구조 변화가 본격화하면 일자리 변동과 소득 불평등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며 “이때 일부 선도 국가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기 시작하면 국내에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의 전반적 시스템, 재정여건과 복지제도에 큰 변화를 야기하므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재교육과 직업훈련, 기술발전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함께 논의하고 실험적 도입이나 단계적 진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은 보편적 안전망이라는 기본소득의 철학은 유지하되, 현실적 재정 설계를 병행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지적했다.

하 수석도 지난달 출간한 AI전쟁 2.0에서 “기술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된 사회안전망 등을 포함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가 준비해야 할 전략 과제”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