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이 원칙, 방문 조사 계획 없어”⋯불응 시 강제 구인 전망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불응 시 강제구인 등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1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 건강검진 혹은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서울구치소에 자료를 요청했다”며 “자료가 오면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가 오는 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검토해서 불출석이 합당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따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구치소 방문 조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한다”며 “(구치소에) 방문하더라도 조사실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소환 불응과 같다. 방문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재판과 현재 (내란 혐의 등) 재판에 공개적으로 출석하고 있었다”며 “여러 경위나 사정이 좀 다르긴 한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추가 출석 통보와 강제구인이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냐는 물음에는 “불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조치들이 함께 갈 수 있을 듯하다”며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구치소에서 오는) 자료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 외에 구체적인 사유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