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집값 상승 속도 빠르다...8월에도 진정될지 의문”

“비은행 원화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외환규제 혼선 가능성”
“가계부채, 소비·성장 제약 임계 수준…정부대책 높게 평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에 대해 생각보다 빠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8월까지도 상황이 진정될지 알 수 없다며 부동산 불안이 당분간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날 이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방향은 잘 잡았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가격 상승 속도가 워낙 빨라서 8월까지 진정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강한 대출 정책으로 가계대출은 줄고 있지만 수도권 부동산 값의 상승은 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르다"며 “정책 효과의 지속 여부를 본 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못하는 배경에는 이처럼 자산시장 불균형에 대한 경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통화정책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며 “그간 그런 메커니즘이 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팬데믹 당시 저금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상승을 막기 어려웠다”며 “말뿐인 거시건전성 정책이 아니라 실제 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창용 총재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견해도 말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권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시장과 통화정책의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은행기관이 발행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외환규제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은행만 허락한다고 해도 외환자유화 정책과 충돌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통화량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과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사전에 제도적 기준과 규율체계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발언은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권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재부, 금융위 등 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문제를 해결해 국민과 산업발전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20년 째 해결되지 않는 가계부채에 문제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현재 가계부채는 소비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며 “더는 이를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데에는 상당한 고민이 따른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의 정책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번 정부 대책은 과거보다 빠르고 강도 높게 추진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특히 DSR 조기 적용은 시장 신호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까지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며 “당분간은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동향을 지켜보며 정책 여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8월 금리를 유지하고, 10월 인하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