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 강력히 집행할 구조 필요”

가계부채 문제 20년 넘게 해결 못해…구조개혁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위해 한은의 역할과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20년 넘게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10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함께 모여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줄지 않은 것은 이 정책이 강하게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총재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팬데믹 당시 저금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거시건전성 정책은 경기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만으로는 정책 강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비은행 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된 점도 지적하며 “비은행권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지는 만큼, 한국은행이 공동 조사나 검사에서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