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지주택 조합원 26만 명 시대…제도 개선 시급”

▲국토연구원 사옥 전경 (연합뉴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조합원 수가 약 26만 명에 달한 가운데 공사비 분쟁·토지 확보 지연·운영 불투명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최근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주요 이슈, 개선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전성제 센터장과 연구진은 문헌조사, 사업 추진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장단점과 구조적 한계를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2020년 전후로 사업 추진이 급격히 늘어났다. 모집신고나 조합설립 인가 단계의 사업장이 빠르게 증가하며 외형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구진은 실질적으로는 절반 이상의 사업장이 아직 조합설립 전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이나 착공에 이른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합 사업의 구조적인 불확실성과 높은 리스크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요인으로는 △공사비 증액 문제 △조합 운영의 투명성 부족 △토지 확보 지연 등이 꼽혔다. 착공 및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공사비를 대폭 증액 요구하며 협의가 결렬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사 중단과 입주 지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조합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준공까지 조합원 대상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아 조합원 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다. 토지 확보가 지연되면 금융비용 증가와 추가 분담금 부담 등 조합원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공사비 이슈 해결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등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 △부당한 공사비 증액 요구에 대한 패널티 부과 및 재발 방지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조합 운영과 관리에 있어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