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정조준⋯“돈 많이 벌어, 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

25% 관세 위협 하루만에 언급
“주한미국 비용도 더 많이 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자국 군사 방어를 위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뤄내지 못하면 한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CNN방송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많은 성공한 나라들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다. 그건 매우 불공평하다”면서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또 자신의 첫 임기 중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기로 동의하게 만들었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그 합의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9년 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SMA) 협상이 오랜 교착 상태에 있다가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21년 3월 타결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9년) 내가 한국에 말했다. 우리는 너희(한국)에 사실상 무료로, 아주 적은 비용으로 군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들(한국)에 매년 100억 달러(약 13조74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한국과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받아냈다”며 “하지만 나는 다음 해(2020년)에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들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면서 ”마치 도시가 하나 생기는 것과 같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돈이 되며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역설했다.

트럼프는 작년 대통령선거 유세에서도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비용 문제는 무역 협상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억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의 인상을 요구했다. 또 작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과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5년짜리 SMA를 체결했으며,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첫해에 주한미군 유지비로 14억7000만 달러를 내기로 했으며 이는 이전보다 8.3% 증가한 금액이다. 이후 분담금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도록 했다.

CNN은 “한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분담을 없앴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과 2024년에 각각 한국과 SMA를 체결했으며, 이 협정들에는 한국의 분담금 인상이 포함돼 있다. 이는 한국이 트럼프의 첫 임기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미군 숫자를 4만5000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총 2만620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2만2844명이 현역 군인이다. 한국은 중국ㆍ러시아ㆍ북한 등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핵억지 정책의 주요 수혜국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핵심 동맹국으로 간주된다.

트럼프는 과거에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암시했는데, 이는 해당 국가들이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미 국방부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월에 ‘미국이 주한미군 약 4500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