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쇄신]"검찰 개혁은 자업자득…감사원 기능 국회로”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개최한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사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특히 장관 유임, 검찰 출신 대거 기용에 대한 지지층의 비판에 대해 "인사는 목표가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정책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인사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각별한 비중을 두고 설명에 나섰다. 우선 이 대통령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짚으며 "마음에 드는 색이 없다고 같은 색만 쭉 쓰면 위험하다. 시멘트와 자갈, 모래, 물이 섞여야 콘크리트가 되듯, 다양한 사람이 함께할 때 더 강한 조직이 된다"고 말했다. 또 "공직사회에 대해 영혼 없다, 해바라기다 같은 비난을 가끔 하지만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면서 "직업 공무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의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사는 자체가 목표,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냐로 평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간을 주고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검찰·사법 개혁에 대해선 더욱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일한 주체가 갖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직격했다.

수사권의 또 다른 주체인 경찰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비대화 문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경찰 수사권에 대해 공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혁 시기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때까지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한참 걸릴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과정에 이제 검찰 인사 문제가 걸려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 임명 전까지 대행할 차관, 실제 현장에서 검찰 사무 지휘할 주요 검사장 등 문제는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검찰개혁의 주체가 국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정부의 일원인만큼 정부 내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는 아니다.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강력한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한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의 선택”이라며 “(국회가)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 문제라는 지적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를 통해 부여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정당하게 추진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개혁의 속도만큼이나 ‘통합과 대화’의 방향도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 내내 '소통'의 중요성을 반복해 강조한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주 만나 뵐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은 구분해야 한다"며 "정말로 협의, 타협, 통합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여야 간 협치 가능성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