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美 무역협상 중단 위협에 디지털 서비스세 철회

트럼프 협상 중단 으름장 이틀 만에 철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AP연합뉴스)

캐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협상 중단 압박 이틀 만에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을 위해 DST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세금 징수를 중단하고 의회에 이 세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우리는 다음 달 21일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ST는 캐나다 내 온라인 쇼핑, 온라인 광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를 넘는 기업 중 캐나다 내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 캐나다달러(약 200억 원) 이상일 때만 해당 과세가 적용된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캐나다 내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 회피 수단을 악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과세정책이다. DST는 트럼프 이전 조 바이든 정부 때부터 양국 간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DST가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에 차별적인 과세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런데도 27일 캐나다 정부가 DST 도입을 강행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이라며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협상 논의를 즉각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캐나다의 최대 교역국인 만큼 미국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자 경제 타격을 우려한 카니 총리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한편 캐나다 주재 미국상공회의소는 DST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릭 타척 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대화와 진전을 위한 길을 선택한 캐나다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