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무조건 6억까지”…집값 급등에 정부 초강수, 효과는 6개월?

(고이란 기자 photoeran@)

“초강력 대출 규제다.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의 ‘6억 원 주담대 상한제’에 대해 “이번에는 대출 한도를 그냥 커트라인을 딱 커팅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처음 본다”며 “강하고 신선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8일부터 시가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사실상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든 셈이다. 김 소장은 “12억짜리 집의 50%가 6억”이라며 “정부가 급하게 불붙은 한강 벨트 위주 고가 아파트 상승을 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정책은 예고 없이 시행되며 ‘기습 규제’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 소장은 “예전에는 예고제 형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발표하고 다음 날 바로 묶어버리자, 부작용은 어쩔 수 없다고 초강수를 둔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었다가 다시 묶는 과정에서 생긴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사람들이 적응하게 되면 실효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출 규제는 길어야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가는 거로 조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심리’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건 욕구다. 주식 같으면 투자 안 해도 되는데, 부동산은 실거주와 노후, 상속 문제까지 다 연결돼 있다”며 “정부가 집값 오르니까 사지 말라고 해도 가만히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풍선효과 가능성도 언급했다. “성동구가 0.99%가 나왔는데 연간으로 환산하면 52%다. 10억짜리 아파트가 15억이 되는 거다. 그럼 이제 옮겨간다”고 말했다. “지역을 바꾸든, 면적을 줄이든, 신축을 포기하고 구축을 사든 시장은 분명히 솟아날 구멍을 찾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절대 시장에서 안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하려면 수요 억제뿐 아니라 공급도 받쳐줘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원하는 건 폭락이 아니라 진정인데,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180도 시장이 돌아서 폭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 대안과 관련해서는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거는 의외의 방법도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아예 폐지해버리면 ‘이 정부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실제 효과보다도 심리를 잠재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