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 6단체와 상법개정안 간담회…경제계 의견 수렴

입력 2025-06-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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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배임죄 등 형사처벌 우려 전달할 듯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국회의원,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가 간담회에 참여한다.

이어 경제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각 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계는 상법개정안의 핵심인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배임죄 등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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