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도 안 되는 밀 자급률, 식량안보 차원에서 직불금 등 제도 개선 필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밀가루를 고르는 시민. (연합뉴스)

2023년 기준 국내 밀 생산량은 3만7000톤으로 밀가루 총 소비량 약 208만 톤과 비교하면 국내 밀 자급률은 약 1~2%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거의 전량 수입 밀에 의존하는 셈이다. 관련 업계는 밀 직불금 등으로 통해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곡물 소비량에서 쌀과 밀은 75.6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밀 자급률이 2%에 그치는 것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본의 밀 자급률은 약 18%다.

관련 업계에서는 밀 자급률이 떨어지는 이유로 우선 논 이모작 직불금이 도입됐지만 1헥타르(ha)당 50만 원(올해 100만 원으로 증액)에 그쳐 시장 요구인 가격 경쟁력 제고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0년 이후 신품종이 많아졌지만 품질 안정성을 위해 생산이 크게 늘어야 한다. 품질 안정성은 생산 조건ㆍ기후ㆍ지역ㆍ지질 등의 차이로 인한 품질 차를 제분 전 다양한 품질의 알곡 재조합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밀 품종 47개 중 37개가 국수용으로 개발됐지만,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밀가루 소비 주체는 식품제조사, 업소, 가정으로 각 60%, 35%, 5% 비중을 차지하는 데, 이 중 식품제조사와 업소용 합이 95%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수입밀 대비 2.5배 전후 가격의 우리밀 선택 폭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밀 자급률 제고는 식품제조사와 업소에서 우리밀 선택을 높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국산 밀 가격이 2000년 정부 수매에서 민간 유통으로 전환 시 자국산 밀 입찰가격을 수입밀 가격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로 인한 농가소득 결손을 맥작경영안정 자금으로 메우면서 수입 밀보다 가격이 저렴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은 직접지불제(또는 비축제도 활용)을 수단으로 하고 있어 정책적 결단이 이뤄진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시행할 수 있다"며 "시행 여부는 현 정부의 밀 자급률 제고 의지의 가늠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