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한 주 연기…"수사·기소 분리 충분히 검토"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 분과에서 연기 결정"
조직개편 TF서 검찰개혁 포함 부처 개편안 논의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검찰개혁 과제인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란 설명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정도 미뤄서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무보고 연기는 국정위 분과의 자체 판단이란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누가 업무보고를 미루자고 했냐는 질문에는 우리 분과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연기 결정의 주체를 명확히 했다. 이어 "이 문제가 갖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을 주고, 우리도 갖고 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마쳤지만 검찰만 추가로 시간을 갖게 됐다. 정치권에선 수사·기소 분리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연기된 일정에 업무보고를 마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업무보고 연기 기간 동안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조직개편 TF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고, 성평등가족부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논의가 각 분과별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조직개편 관련 여러 논의들은 진행되고 있다"며 "업무보고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니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기된 검찰 업무보고는 7월 2일께 진행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일주일 더 준비하는 것으로 분과와 협의했다"며 "시간을 충분히 갖는 만큼 보다 충실한 내용이 있길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