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 한은 “스테이블코인은 잠재적 위협...미국과 비교 말라”

한은, 25일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스테이블코인, 높은 접근성과 투명성·낮은 비용 등은 이점”
“디페깅 및 대규모 상환 요구 발생 시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도”
“비기축통화국 스테이블코인 활용 시, 환율 변동성 및 자본유출입 우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리스크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낮은 비용 등 이점이 있지만 위험 요인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은은 25일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금융안정 및 경제 전반에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은은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이창용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 외환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상대 부총재 역시 “미국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제도 시급성의 필요성에 선을 그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5월말 기준 2309억 달러(주요 스테이블코인 10종 기준)다.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된 비중은 2017년 12월중 7.9%였으나 지난달에 84.0%로 크게 상승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높은 접근성과 투명성, 낮은 비용 및 속도 측면에서의 효율성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시장 및 DeFi 플랫폼 내에서 법정화폐보다 전송이 간편하고 속도가 빠른 스테이블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선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은은 결제 및 운영 리스크,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짚었따.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 및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페깅 및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코인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자금시장 충격 및 은행 유동성리스크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제도 및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 및 범죄에의 악용 가능성 등 다양한 결제 및 운영 리스크가 내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은은 “비기축통화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경우 환율 변동성 및 자본유출입 확대 등 외환 관련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한은을 비롯한 정부, 금융당국은 다각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한은은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 및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