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호혜적 합의 도출해야” 새 정부 입장 전달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강조…수출통제 관심사항도 제기
한국이 미국 측에 상호관세를 포함한 대미 관세 면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착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대미 통상 협의에서 양측은 신속한 합의 도출 의지를 확인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첫 양자 협의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발효일인 같은 달 9일에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의 무역 협상을 위해 관세 효력을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2차 실무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통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유예 시한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양국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취임 직후 범부처가 참여하는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미 기술협의 실무 대표를 기존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는 등 대미 협상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이번이 공식적인 첫 한미 통상수장 협의다.
이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미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며 면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양국이 상호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 진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 새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과 위임을 확보한 만큼 본격적인 협상을 진전시킬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협상이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한미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임을 강조하며 미국 측의 수출통제 정책에 대한 우리 업계의 관심사항도 전달했다.
한편,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3차 한미 기술협의에서는 대미 협상 TF와 관계부처가 참석해 주요 쟁점별로 수용 가능한 대안 협의를 이어간다.
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돼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 간 제조업 파트너십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노력하고, 속도감 있게 협상을 집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