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전기료 올라도 납품대금 인상 요청 못해”

▲납품대금 인상 요청을 하지 못한 이유 (출처=중소기업중앙회)

뿌리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전기료가 올라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말도 못 꺼내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가 포함돼야 한다는 호소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81.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뿌리산업 유형별로 열처리 산업은 10% 이상 비중이 99.3%로 집계됐다. △표면처리 산업(85.7%) △주조 산업(79.3%) △금형 산업(75.7%) 등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열처리 산업과 표면처리 산업의 경우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각 81.4%, 60%에 달했다.

산업용(을) 고압A 기준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 1kWh당 105.5원에서 2024년 174원으로 인상됐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 90.1%가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 그런데도 76.4%가 전기료 인상분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못했다.

주된 이유(복수응답)는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로 요청 시도 자체가 어려움’(69.3%)이 지목됐다. △업계 관행상 전기료 인상분은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부담(30.3%) △인상 요청을 하더라도 협상력 부족으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25.4%) 등도 꼽혔다.

전기료 인상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대처 방식으로는 ‘특별한 대처방법 없음’이 70.1%로 가장 높았다. ‘거래 지속을 위해 원가 이하로 납품’이 25.4%로 뒤를 이었다.

뿌리 중소기업의 90%는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가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유는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부합(52.9%) △정부의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은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이라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39.2%) △현행 연동제는 원재료에만 국한돼 비용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못함(36.0%) 등이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 포함되면 뿌리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연동대상이 ‘주요 원재료’로 한정돼 있다 보니 전기를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뿌리업종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도 뿌리업종의 경영 상황을 공감해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료 포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조속한 입법 보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