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트럼프 이란 공습 결정에 ‘위헌’ 지적...탄핵 사유 주장도

1973년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의회 승인 필요
“미국, 전쟁에 참여시킬 권한은 의회에 있다”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란 공습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군사 공격이 합법적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을 폭격한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습 결정을 지지했지만 몇몇 공화당 의원들도 야당인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공습 결정 과정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워렌 데이비슨 연방 하원의원(오하이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추후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날 오후 10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으로 진행한 공습 관련 대국민연설에서는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습 결정에 대한 위헌 논란은 언급되지 않았다.

토마스 매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켄터키)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발표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매시 의원은 17일 로 칸나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1973년 제정된 ‘전쟁 권한법’을 근거로 내세웠다. 전쟁 권한법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지 않은 무력 충돌에 관여할 경우 의회가 이를 승인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

많은 민주당 연방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 결정에 대해 위헌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은 “심각하게 위헌적”이라며 “이 나라를 전쟁에 참여시킬 수 있는 기관은 의회가 유일하다. 대통령은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탄핵 사유라는 주장도 나왔다.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뉴욕)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탄핵의 절대적이고 명확한 근거”라며 “헌법과 의회의 전쟁 권한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미국을 위협할 전쟁을 충동적으로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