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1호 공약 'AI 3대 강국' 추진 전담 TF 구성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나섰다. 국정기획위원회는 AI 정책을 총괄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주 내에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AI는 이번 우리 정부에서 핵심 과제"라며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초점이 AI에 몰려 있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이 대응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야 선진국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진행된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AI 관련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춘석 경제2분과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AI 관련 정책이 산재해 있어 특정 부처가 완벽히 보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경제2분과 산하에 AI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관련 TF를 구성했다. 이 위원장은 "타 상임분과의 해당 부분 의견을 수렴해서 1주일 정도 내에 주요한 아젠다를 점검하고, 2주 정도 되면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I 정책의 핵심 과제로는 AI 혁신 기업 육성, 연구 생태계 복원, 세제 혜택 등이 거론됐다. 정태호 경제1분과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보고에서 첨단전략산업 펀드 기금 조성과 혁신성장을 위한 국민 펀드 조성 제안이 있었다"며 "투자 시 조세 혜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재정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개혁도 AI 산업 육성의 핵심 과제로 꼽혔다. 박홍근 위원장은 "돌아오는 주에 규제합리화 TF가 본격 가동된다"며 "대통령께서 선거 시기부터 약속한 네거티브 방식 전면 개편이 필요해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위원장은 공직사회의 인식 전환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 아이디어를 받고 계획을 받고 있는데,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뀐 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든다”고 표명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전 부처가 AI에 대응하여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를 잘 종합해서 실효성 있는 과제로 만드는 게 저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금 단계는 뭘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실현하는 게 좋겠다"며 범정부적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