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은 클러스터 중심 규제 승인

중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제조 2025’ 선언 이후 ‘기술 굴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서 폭넓은 제도 실험과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의 숨통을 틔우면서다. 특히 중국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하에 ‘혁신형 산업 클러스터’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 전략성신흥사업의 추진력을 내고 있다.
23일 중국전문가포럼(CSF)에 따르면 중국의 혁신형 산업 클러스터 규모는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발표한 산업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 전후로 최근 10년간(2014~2023년)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산업 클러스터는 전략성신흥산업을 중심으로 혁신 산업군 관련 기업, 연구개발(R&D), 서비스 기관이 특정 지역에 모여 업종과 지역을 넘어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형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클러스터 규모는 중국 제조 2025가 추진되기 전인 2014년 71개에서 2017년 109개, 2021년 146개로 단계적으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46개가 추가돼 총 192개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첨단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한 것에서 비롯됐다. 특히 클러스터의 성격에 따라 인허가, 검사 및 테스트, 지능형 단지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과 같은 산업 인프라 건설이 지원된다. 또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핵심기술 연구 및 개발, 특별 채권 자금 조달에 대한 지원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상하이는 산업 클러스트를 통해 금융뿐만 아니라 제조업, 바이오·의약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로 성장한 곳이다. 실제 상하이시는 전자정보, 생명 공학, 바이오·의약 등 4대 메가급 산업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상하이 내 자유무역시험구에는 그간 금지됐었던 외자 투자 기업에 인체 줄기세포와 유전자 진단·치료 기술 개발 및 응용도 허용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상하이시의 국내총생산(GDP)은 5조 위안(약 958조)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베이징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선두적인 시범 운영지로 꼽힌다. 2020년 베이징시는 고급 자율주행차 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이좡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인프라·차량 테스트·정책 검토를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지능형 연결차(ICV) 정책 파일럿 구역으로 격상됐으며, 바이두 등의 기업이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중국은 올해를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정도의 레벨3 차량 양산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고, 현지 자동차 기업 광저우자동차(GAC)나 샤오펑도 잇따라 레벨3 적용 차량 출시를 공식화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에 대해 뚜렷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지방정부도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따르고, 기업들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신뢰하는 구조”라면서 “해당 정책 당시에도 막대한 예산보다는 필요시 기금을 조성하거나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투자를 유도해 산업을 육성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