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배드뱅크 공개⋯7년 연체, 5000만 원 이하 개인 빚 탕감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소상공인 등 취약개인차주 113만 명 구제
3분기 배드뱅크 운영방안 구체화ㆍ설립
새출발기금 원금 90% 감면ㆍ지원대상↑

정부가 7년 이상 연체한 개인채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이나 소각에 나선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율을 높여 개인사업자ㆍ법인 소상공인 10만 명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의 운영 방식, 지원 대상 등을 구체화한 이같은 내용의 이재명 대통령 ‘채무자 보호 공약’ 청사진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공약 내용 중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각각 추진해야 훨씬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두 개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상법상 주식회사인 채무조정 기구(배드뱅크)를 신설해 금융사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형태로 설립,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7년간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으로 소상공인 등 모든 '개인'을 포괄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파산 수준에 이르러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원리금 자체를 탕감해주는 ‘소각’이 이뤄진다. 중위소득이 60~100% 수준인 개인 중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개인은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한다.

새출발기금은 소득이 낮은 연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저소득 연체 차주의 1억 원 이하 채무 원금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도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올 6월까지 신규 창업한 차주로 확대한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총 매입 채권 규모는 16조4000억 원으로 약 113만4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으로는 10만1000명의 채무 6조2000억 원이 조정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새출발기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7000억 원을 반영했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총 80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데 소요 재원의 절반은 2차 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사 재원으로 조달될 계획이다.

배드뱅크 설립 및 세부적인 사업프로그램 확정은 올 3분기 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세부 사항 발표 이후 금융권과 재원 조달을 위한 협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매입 가격 협상, 개인정보동의 일괄처리 조치 등을 거쳐야 해 실제 빚 탕감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나 일정은 3분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고 최종 내용은 향후 국회 예산심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