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중견기업들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 역성장 극복’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견기업 15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새 정부 최우선 정책 과제’(중복응답)에 대해 중견기업의 82.7가 ‘경제역성장 극복’을 꼽았다. 장기화한 수출 정체와 내수 부진, 통상환경 악화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대응(38.7%) △무역장벽 해소(35.3%) △사회분열 해소(33.3%) 등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중견련 관계자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역성장 발생 확률은 2014년 평균 4.6%에서 지난해 13.8%로 3배 높아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상호관세 정책 등 현안 대응은 물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사회 분열, 지역 소멸 등 경제 역동성을 잠식하는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의 57.3%는 경제‧산업 분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신성장동력 발굴’을 꼽았다. △민생회복(55.3%) △규제 개혁(35.3%) △무역‧통상 협상력 강화(30.7%) △노동 시장 개혁(21.3%)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계는 △규제개혁 부문 ‘중복 규제 통폐합 및 간소화’(72%) △신성장 동력 부문 ‘R&D 및 투자 지원 확대’(67.3%) △고용·노동 부문 ‘주 52시간제 유연화’(66%) △통상 환경 부문 ‘수출 금융 지원 강화’(52%) △민생 경제 부문 ‘물가 안정’(82.7%) 등을 부문별 최우선 추진 과제라고 응답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과제는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기술 인프라 구축’(66%)이 지목됐다. △정책 금융 등 자금 지원(56.7%) △R&D 등 세제 지원(47.3%) △협력 생태계 조성(36%)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28.7%) 등이 뒤를 이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중견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필요를 정부 정책에 적극 수용,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에 기반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