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AI교과서·의대 등 민주당 정책 자료 기반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사회2분과 교육부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손현경 기자)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와 산적해 있는 의대 현안 등에 대해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반적인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18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을 주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홍창남 사회2분과장을 비롯해 분과위원으로는 추혜선, 차지호, 임오경, 이원재, 박선아, 김현, 김경호 위원이 참여했다.

전문위원에는 이경아, 신동주, 노태호, 김한나, 김종백, 김정섭, 김용련, 오일영, 박진수, 박동주, 최성희, 박대림, 채영길, 이경희 위원이 자리했다. 그 외 교육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2분과는 전반적으로 지난 대선 기간 중 교육 부분 자문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것과 맞물려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회2분과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민주당 교육위 정책 제안을 크게 다뤘다”면서 “AI 교과서와 의대 현안, 글로컬대학, 라이즈사업 등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다”고 밝혔다.

홍창남 분과장은 ‘교육부가 AI 교과서에 대해 어떤 입장 보고 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AI 교과서는 이미 '교육자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고 학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도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AIDT 도입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었다”고 평가하며 제도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사회2분과는 교육부 업무보고를 다음 주 중으로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