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사단법인’ 사칭, 교육부 수사 의뢰…“조윤희 위원장, 자문위 활동 중”

교육부,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수조사 중간결과 발표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관련 보도가 나온 가운데 서울 종로구에 한 빌딩에 리박스쿨 사무실 간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실제로는 사단법인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교육부가 수사의뢰에 나선다. 늘봄연합회는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인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딸이 대표를 맡은 곳으로, 서울 초등학교 10곳 등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단체다. 리박스쿨과 협력해온 교사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조윤희 상임위원장이 교육부의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현재까지도 활동 중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16일 교육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17개 시도교육청 전수조사 중간 결과, 총 강사 43명이 57개교에 출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5개년 간 출강한 강사들이 리박스쿨과 관련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1차 조사로 중간 조사 성격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최종 조사 결과는 6월 중순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조사 결과, 리박스쿨 관련 학교에서 기관과 계약한 경우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관은 총 6곳으로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우남 네트워크 등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리박스쿨 관련 기간 교육 이수 또는 자격 보유 강사 32명이 47개교에 출강한 것을 추가확인 했다”며 “기존 파악된 서울교대 연계 포함시 총 강사 43명이 57개교에 출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강사 해당 강사 프로그램은 과학아 놀자, 놀이체육, 교육용 보드게임, 음악 놀이, 조물락미술공작, 그림책 창작놀이 등이었다”면서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리박스쿨 관련 지역별 학교 및 강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14개교·14명) △부산(4개교·2명) △인천(5개교·2명) △광주(3개교·1명) △대전(20개교·17명) △(경기 10개교·6명) △강원(1개교·1명)이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이름만 ‘사단법인’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단체는 서울교대와의 업무 협약서에도 ‘사단법인’이라고 단체명을 명시했다. 현행법상 민간단체가 자신을 사단법인으로 표기해 사칭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 부분과 교육의 중립성 위반 여부 등을 점검 및 고려해서 교육부는 공무집행 방해죄, 사기죄 등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리박스쿨’의 협력 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조윤희 상임위원장이 임명,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조 위원장이 교육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냐는 질의에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2023년 12월 27일 외촉이 됐다”면서 “1년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 1월 22일에 연임됐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은 이주호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조 위원장은 부산의 한 고등학교의 사회 교사이기도 하다. 대한교조는 2008년 창립했는데 이 단체의 전신은 2006년 출범한 뉴라이트교사연합이었다. 조 위원장이 이끄는 대한교조는 '댓글 공작팀 운영'과 '초교 늘봄학교 침투'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의 협력단체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리박스쿨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단국대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느냐 질의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확인을 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자문관은 리박스쿨,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이 모여 만든 늘봄지지단체 ‘함께행복교육봉사단’과 교육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