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고법서 현장의총…"압박·위협 굴하지 말고 李 재판 진행해야"

김용태 "李, 사법 파괴 서슴지 않아…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권성동 "법 심판, 李 한 명만 피해가…릴레이 농성·범국민 서명 진행"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6.11.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 속개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법적 조치와 릴레이 농성·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진행된 현장의원총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는 정치탄압 딱지를 붙여댔고, 법원에는 권력의 부역자 프레임을 씌웠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도록 방탄구조를 완성하려고 한다"며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 수호다. 하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면서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파괴 행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법부를 향해 "그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기능해 온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촉구하며 "만약 지금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저희가 여당일 때는 '법 앞에 성역이 없다'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냈던 여당 의원들이 있었다"며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원들도 지금 이재명 정부와 법원의 잘못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국민과 인정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은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제 특검의 칼춤을 치기 시작했다.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치적 반대자를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한다"며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가겠나. 행정·입법·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총통 독재 권력으로 무너진 권위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려 해도, 민주주의를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릴레이 농성·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