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頂上外交의 正常化…트럼프와 마주하라

▲노승길 정치경제부 기자

꼭 6개월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 사태로 국가 수장의 자리가 비어 외교의 중심인 '정상외교(頂上外交)'를 수행할 수 없던 기간이다.

이 기간 한국의 통상 환경은 한마디로 난리통이었다. 통상 외교안보 협력 최우선 국가인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으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는 등 다자간 통상체제를 흔들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한 형태의 관세 부과와 유예를 반복하고, 내부적으로도 미국 내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한국의 2위 교역국이자 최대 흑자국인 미국과의 통상 불안은 국가 경제 불안으로 이어졌다. 올해 1분기 국내 경제의 역성장의 원인이 구조적 내수 부진보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위축이 주된 원인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여기에 안보 불안 증대는 덤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통상 혼돈 사태를 안정화할 수 있는 외교의 기본인 '정상외교'를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전 정부 실무진도 상호관세 유예기한인 7월 8일을 시한으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협상'을 위한 실무협의를 끌어 냈으나, 대통령 공백기에 사태 수습은 쉽지 않았다. 새 정부가 연속성 있게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진전을 얻긴 힘들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고, 한국도 트럼프와 마주 앉아 '정상외교'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생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 빠르게 한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정책에 맞서 협상력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과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이 대통령은 7월 8일 시한까지 미국 정부와 우리 국민을 동시에 설득해 합리적인 합의 도출이라는 '미션 임파서블' 급의 과제도 성공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은 자명하지만, 한국 정상이 트럼프와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국내 경제 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정상외교'의 힘이다. 정상 간 직접 소통과 합의는 그 어떤 외교 노력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신속하게 정상 간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실리 중심의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대외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