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생필품 가격공개 연내 어렵다"

"공개규모ㆍ추진방식따라 도입시기 유동적"

정부가 생필품 가격공개 시기와 관련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추진 방식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생필품 판매가격 및 공공요금 원가자료 공개 등을 밝힌 바 있으나, 그 추진 방식과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생필품 가격공개 시기는 물론 추진 방식과 대상조차 확정된 게 없다"면서 "공개대상 규모나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도입시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가격정보 공개시스템을 연내에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가격을 공개할 생필품 대상과 추진방식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도입 시기가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특히 생필품 가격공개와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복잡한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내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생필품 판매가격과 공공요금 원가자료 공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