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K조선, ‘이재명 표’ 효과 볼까…기대에 미소[6ㆍ3대선]

이재명 당선 유력인 “수출 확대 컨트롤타워 신설”
방산업계 “기회·위협 동시에 마주…정부, 힘 실어줬으면”
해양강국 청사진 밝혀…“중소 조선사 강화, 생태계에 도움될 것”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월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당선 유력인은 방산과 조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육성 의지를 밝혀왔다.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그의 공약에 관련 업계에선 수혜 효과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지정학적 위기 속 호황을 누리고 있는 두 산업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반기면서도 일부 공약의 실행력과 산업 구조와의 정합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병존한다. 이 당선인의 정책이 단순한 지원금 확대에 그치지 않고, 산업 구조를 바꾸는 체계적 전략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가 산업계의 관심사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당선 유력인은 공약집과 유세 과정에서 K-방산을 ‘글로벌 4대 방산강국(G4)’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핵심은 △방산 수출 전담 컨트롤타워 신설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연구개발(R&D) 세액 감면 등으로 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첨단국방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항공기·미사일·위성 등 전후방 산업 육성과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촉진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 독자 기술 기반 항공 엔진 개발 △방산 수출기업 R&D 세액 감면 추진, 방산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도 제시했다.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는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를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국내 조선분야 글로벌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미국 해군함정 및 해안경비정 신규건조 및 유지보수운영(MRO) 수주를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방산 4개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G넥스원, 현대로템)의 수주잔고는 100조 원에 달한다. 이미 최소 3년 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 방산업체에서 만든 좋은 제품들이 수출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안보에 잘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정부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이 커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방위산업 담당관’의 청와대 이관이 정치화 우려를 낳을 수 있고 △KF-21 후속기나 국산 항공엔진 개발 등은 수십 년 소요되는 대형 국책과제임에도 재원 확보 및 기술 축적 계획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실행 로드맵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다른 방산업체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큰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한국 방산업체가 더 큰 무대에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조선산업 역시 이 당선 유력인이 “조선 강국을 넘어 세계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산업 메가트렌드에 주목해 △LNG·전기·암모니아·수소 연료선박 개발 △친환경 선박 보조금 확대 △배터리 조기 상용화 △중소 조선사 R&D 재개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당선 유력인이 공약집을 통해 북극항로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극항로 구축 지원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쇄빙기술 적용 선박과 저온·극한 운항 선박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 조선사 경쟁력 강화, MRO 산업 육성도 약속했다. 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가 적기에 발급되도록 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을 확대해 수주 활동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중소 조선사 친환경 R&D를 재개하겠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특히 MRO 시장을 ‘K-조선의 새로운 기회’라고 규정했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업고 지금까지 성장해왔다. 새 정부도 한국 조선업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중소 조선사 지원이 늘어나면 조선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지연 DS증권 연구원은 “조선·방산은 구조적 호황과 국내 대선 수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적 지원 의지가 강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 기조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