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거 10년 연평균 소비증가율 0.8%p 둔화…인구구조 변화 영향”

조사국·경제모형실, ‘인구구조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펴내…경제전망보고서에 수록
“2013~2024년중 소비증가율 연평균 약 0.8% 둔화…2030년까지 둔화폭 1%p 확대 전망”
“추세·구조적 요인에 의한 소비 둔화 현상. 구조개혁이 적합한 해법”

(한국은행)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경제모형실은 1일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13~2024년중 소비증가율은 연평균 약 0.8%포인트(p) 둔화됐다”며 “2025~2030년중에는 인구수 감소와 고령화가 보다 심화되면서 소비둔화 영향이 1.0%p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5월 경제전망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다.

과거 10년간 소비의 추세증가율은 1.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증가율은 일시적인 영향을 제거한 평균 성장 속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일시적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평균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가 과거 10년(2013~2024년)중 1.6%p 떨어졌는데, 소비는 같은 기간에 0.8%p 줄었다는 것이다.

연구진이 소비증가율 하락에 대한 인구구조 변화의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노동투입에 대한 인구구성(-0.4%p)과 인구수(-0.2%p)의 비중이 컸다. 나머지는 소비성향에 대한 인구구성인 기대수명(-0.1%p), 연령분포(-0.1%p)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중장기 소득여건 측면에서 인구수 감소와 인구구성 변화 효과로 노동투입이 감소했다”며 “그 결과 성장잠재력(소득창출여력)이 저하되면서 소비는 0.6%p 둔화(노동투입 인구구구성+인구수)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주로 고용률, 근로시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핵심 생산연령층인 30~50대의 비중이 줄면서 노동투입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증가율은 2012년 대비 2013~2024년중 연평균 0.34%p 줄었다. 인구구성 변화로 인해 고용률과 근로시간 증가율의 경우 각각 0.30%p, 0.09%p 감소했다.

평균소비성향 측면에서는 소비를 0.2%p 둔화시켰다. 연구진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예비적 동기의 저축 증대(-0.1%p)와 고령층 중심의 연령분포 변화(-0.1%p) 효과가 경제 전체의 소비성향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기대수명의 증가에 대응해 가계는 제한된 소득으로부터 저축을 늘림으로써 미래의 소비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비성향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소비 둔화폭이 1.0%p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군다나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가계의 사회보장기여 부담 확대, 1인 가구의 소비여력 축소 등까지 고려하면 그 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추세·구조적 요인에 의한 소비 둔화 현상은 구조개혁이 적합한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예컨대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과도하게 진입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용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경우에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중심으로 고령층 계속근로 방식이 정착된다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