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제고, 약 34만명 노인빈곤 탈출…민간 역모기지 활성화해야”

한은, 15일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발표
“韓 노인빈곤율 39.7%,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고령층 실물자산 보유 비중 85.1%”
“주택연금 가입의향 있지만, 손실우려·상속희망·주택가격 변동 연금수령 미반영 등으로 꺼려”
“주택연금 실가입 낙관 시나리오, 노인빈곤율 3.38% 하락…노인빈곤 34만명 탈출”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률이 올라가면 3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노인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과 김덕규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15일 발표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55세 이상 주택보유자 중 가입의향 가구인 39.7%(약 276만 가구)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노인빈곤율은 3.38%포인트(p) 하락하고, 약 34만 명이 노인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매년 34조9000억 원의 연금소득이 창출돼 민간소비가 늘며서 국내총생산(GDP)이 0.5~0.7%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39.8%(2023년 기준)로 OECD 31개국 평균(15.1%)을 두 배 이상 웃돌고 있다. 연구팀은 “미성숙한 연금제도, 급속한 사회문화 변화에 따른 자녀로부터의 사적 이전 감소, 저임금 일자리에 편중된 고령자의 고용여건 등으로 소득흐름이 현저히 낮은 데 기인한다”고 그 원인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구팀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상품이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실물자산 보유 비중은 85.1%로 이탈리아(8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민간 역모기지 시장이 작다는 것이다. 현재 역모기지 시장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보증하는 공적 역모기지가 99.9%(작년 10월 대출잔액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민간 시장의 점유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연구에 따르면 2004~2005년 중 민간 역모기지는 총 411건이 취급됐으나 주택연금 출시 이후 취급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 2023년에는 연간 공급실적이 단 2건에 불과했다.

연구팀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55~79세 성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3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실제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 ‘받는 연금 총액이 집값 대비 손해일 것 같아서(18.2%)’ 가 가장 높았다. 이어 상속 희망(15.1%), 주택가격이 올라도 받는 연금액이 동일해서(15.1%)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연구팀은 “주택연금 가입의향은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 수령액에 반영하는 경우 6.2%p, 상속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경우 5.2%p, 주택가격 상승 시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 주는 경우 7.5%p 각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민간 역모기지 등 주택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성장 측면에서 △가계부채 규제를 주택연금 수준으로 완화 △해외 사례와 주택연금처럼 종신 지급 △비소구형 상품의 출시 등을 제언했다.

황인도 실장은 “주택연금 활성화 시 공적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보증 리스크가 커지며, 주택연금의 직접적 혜택은 유주택자만 누린다는 한계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