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선언만 울려 퍼지는 대선⋯대책은 어디에? [21대 대선 부동산 공약이 사라졌다①]

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산 공약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유권자의 공약 갈증이 계속되고 있다. 각 당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구체적인 위치와 물량, 실행 방안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선언에 가까운 껍데기 부동산 공약이 난무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언으로 시작된 만큼 정치 이슈에 집중됐고, 촉박하게 대선을 치르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방법론이 빠진 부동산 공약과 실행의 피해는 국민이 치르는 만큼 실행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본지가 주요 대선 후보들이 소속된 정당에 부동산 정책 관련 설문지를 배포해 취합한 결과 대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당별 반응은 제각각 이었다. 개혁신당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온 반면 국민의힘은 60% 정도에만 답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주택 공급 공약으로는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내놨다. 후보자별 10대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10대 공약 가운데 부동산 분야를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여기에 두 가지 주택 공급 방안의 세부 실행론은 모두 물음표다. 4기 신도시에 관해선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공급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다.

또 민주당 중앙공약집에서도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이란 대전제만 있다. 공급 지역으로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급 확대’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역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힘도 부동산 공약 실행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주택 공급 공약 중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이다. 이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출생 시 3년, 둘째 출생 시 3년 등 총 9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10만 가구를 매년 공급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중 매년 10만 가구씩 5년간 50만 가구를 공급할 지역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입주자 선정 세부 기준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전용면적 59㎡ 아파트 집중 공급’과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주택 공급 확대’,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업계에선 이준석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실현 가능성은 크지만, 주택 공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렇듯 뚜렷한 주택 공급 방안 알맹이가 빠진 공급 공약이 나온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이번 대선이 ‘12·3 계엄’ 사태로 치러지는 선거로 경제나 민생보다 정권 교체에 이슈가 집중된 영향이 크다. 여기에 민심에 영향이 큰 부동산 정책을 섣불리 밝히지 않으면서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각 정당에 부동산 정책 공약 실행론 부재의 원인을 물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민주당은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소극적으로 제시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처럼 구호에 그친 ‘수십만 가구 공급’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 부동산 시장 진단과 장기 방향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선거 직후 발표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무응답이었다.

개혁신당 역시 부동산 정책 실행론 부재 이유에 대해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구조개혁 중심의 전략적 공약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직후 내놓을 부동산 정책에 관해선 “재건축 사업 정상화 및 공실 상가 개선 패키지”라고 답해 주택 공급과는 먼 대답을 내놨다.